오산시(시장 곽상욱)은 지난 21일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한 GPS위치기반 빅테이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특허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16년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즈니스특허출원을 준비해 왔다. 직무 발명자는 맡고 있는 업무를 보면서 불법운행한 차량과 체납자 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여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업체 제이컴모빌피아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성과이다.

그동안다양한신징수기법도입하였으나, 지속적으로체납차량, 불법운행 차량이증가에따른근본적인대책 방안을모색하던 중 4차산업의최신 IT 기술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접목한실시간체납자차량 GPS위치분석빅테이터정보화시스템구축을완료한성과이다. 

시는 본시스템도입후불법운행차량 800여대적발, 고액체납자 12회걸쳐 2억원징수, 매년체납차량번호판영치하여 10억원징수실적올리기도하였으며, 시는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향상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오산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제정하였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항과 우수 제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특허 권리이전 및 사용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체납세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은 연구로 조세 정의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창완 주무관은 “계속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 높여 전국이 하나의 데이터 망으로 구축되어 전국의 체납자 차량 분만 아니라 대포차, 불법운행차량을 감시, 표적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며, 전국 지자체 체납징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손창완 주무관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 우수상, 12월행정안전부주최로개최된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발표대회‘체납자, 차량어디있는지안다!!! 빅데이터와딥러닝’ 사례가장관상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1억5천만원교부세를 받는 등 징수창의행정빛냈다는찬사를받은바있다.